트럼프 행정부 시기 한미관계, 정말 훌륭했을까?
1. 서론: 트럼프 시대의 외교, 파격인가 혼란인가
2017년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전 세계는 그가 정치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우려와 기대가 엇갈렸습니다. 그의 외교 정책은 전통적인 다자주의보다는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했고, 이는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즉 한미동맹도 이러한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역사상 가장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한미관계"라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동맹의 본질을 위협한 전례 없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한미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과연 그 관계가 “훌륭했다”는 평가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 트럼프의 외교 노선과 한미관계의 출발점
트럼프는 대선 당시부터 동맹국에 대한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나토(NATO), 일본, 한국 등 전통적 동맹국에 대해 "미국이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의 안보 제공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톱다운’ 방식 외교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반, 한미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혼재된 불확실한 시기로 출발했습니다.
3. 긍정적 평가 ①: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사건
트럼프 시기의 한미관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성과는 바로 북미정상회담입니다.
-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1차): 북미 간 첫 공식 정상회담. 트럼프와 김정은이 직접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습니다.
- 2019년 하노이 회담 (2차): 합의 불발. 비핵화 범위와 제재 완화 간 입장차 확인.
- 2019년 판문점 회동: 트럼프가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고 김정은과 전격 회동.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미국과 북한이 과거의 긴장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고, 이는 한미 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4. 긍정적 평가 ②: 한미 간 정상급 소통 활성화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9차례의 정상회담, 20차례 이상의 통화를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자주 교류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협조했으며, 특히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트럼프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부분적으로나마 지지했습니다.
- 문재인이 제안한 평창 동계올림픽 중 북측 참가 → 트럼프가 이를 공개 지지
- 남북미 3자 회동(판문점) 시 한국 정부의 외교적 조율 적극 수용
- 미군 감축 우려 속에서도 일정 부분 한미동맹 유지
이는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하면 상당히 진전된 외교 행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긍정적 평가 ③: 주한미군 철수는 없었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실제로 감축이나 철수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조치는 국방부, 군 내부에서는 불만이 있었지만, 외교적으로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즉, 실질적 감축은 없었으며, '협박성 발언'에 그쳤다는 점에서 오히려 외교적 카드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6. 부정적 평가 ①: 방위비 분담금 압박과 동맹 불안
트럼프가 가장 강하게 밀어붙인 것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었습니다.
- 2019년: 미국은 한국에 50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를 요구. 이는 기존 대비 5배 이상.
- 한국 여론은 크게 반발했고, 협상은 난항. 실제로 2020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가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신뢰’**를 약화시켰으며, 미국이 한국을 ‘상업적 거래 파트너’로만 보고 있다는 인식을 퍼뜨렸습니다.
7. 부정적 평가 ②: 동맹 경시 발언과 정책 혼선
트럼프는 나토, 일본, 한국 등 전통적 동맹국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판적 발언을 했습니다.
-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는데도 돈은 우리가 낸다”
- “한국은 부자 나라다. 더 많이 내야 한다”
- “미국이 없으면 한국은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
이러한 발언은 한국 내 여론을 자극했고, 미국 내 전문가들조차 "동맹국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일관성이 부족했고, 돌발적 행동이 많았기 때문에 한미 공조 체계가 흔들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8. 부정적 평가 ③: 북핵 문제 실질적 진전 없었다
트럼프-김정은 간의 만남은 상징적 사건이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 북한은 핵무기 포기 선언 없이 핵실험과 ICBM 실험 중단에만 그쳤고
-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대화는 사실상 중단됨
- 이후 북한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SLBM 실험 등 도발을 재개
이로 인해 트럼프의 ‘톱다운 외교’는 결국 쇼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한국도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렸습니다.
9. 종합적 분석: 훌륭 vs 문제 많음, 평가는 양면적
트럼프 행정부 시기 한미관계는 전례 없는 협력과 동시에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가져왔습니다.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외교적 돌파구 | 북미정상회담 성사 | 실질적 성과 부재 |
| 한미관계 유지 | 정상 간 활발한 소통 | 동맹 불안정성 확대 |
| 안보 협력 | 주한미군 유지 | 방위비 분담금 압박 |
| 동맹 기조 | 전략적 유연성 | 일방주의, 동맹 경시 |
이처럼 트럼프 시기의 한미관계는 "훌륭했다"고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외교적 실용성과 파격, 전통적 외교질서의 훼손이 공존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10. 결론: “훌륭했다”는 말, 누가 어떤 맥락에서 평가하는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트럼프 시기의 한미관계를 높게 평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심각한 위기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 보수적 시각: 북미정상회담, 중국 견제, 대북 억지력 유지 → 실리적 성과
- 진보적 시각: 동맹 경시, 인권·민주주의 가치 희석 → 구조적 위기 초래
결국 "트럼프 시기 한미관계가 훌륭했다"는 평가는 단순한 정치적 선호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훌륭함’을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기가 단지 성공 혹은 실패로 평가될 수 없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외교의 장이었다는 점입니다. 향후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 출마해 정권을 잡는다면, 이와 같은 외교 양상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