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별 개선 – 지역 맞춤형 경제전략의 핵심
1. 서론 – 지역경제, 왜 '형별'로 나누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과 자원, 산업 구조를 고려한 **‘경제형별 맞춤형 개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전국을 일률적인 개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다른 ‘경제형’으로 분류하고, 그 특성에 맞게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인프라 투자가 아닌,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글에서는 경제형의 분류 기준, 각 경제형별 주요 특징, 개선 방향 및 사례, 제도적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2. 경제형의 분류 기준
지역을 경제형으로 나누는 기준은 단순히 산업군 분류에 그치지 않는다.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류된다:
- 지리적 여건: 해안, 산악, 평야 등
- 주력 산업 구조: 농업, 제조업, 관광, 물류 등
- 인구 및 사회구조: 고령화 비율, 청년 유입률, 교육 수준 등
- 자연자원 및 인프라: 교통망, 에너지 자원, 문화유산 등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크게 다음과 같은 경제형으로 지역을 분류하고 있다:
- 농업형 지역
- 산업형 지역
- 관광형 지역
- 복합형 지역
- 소멸위험형 지역
- 혁신거점형 지역
3. 경제형별 지역 특성과 과제
3-1. 농업형 지역
특성:
- 대표지역: 전북 고창, 전남 곡성, 경북 의성 등
-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고령화가 심각
- 청년 유입 저조, 기술 기반 농업 전환 어려움
개선 과제:
- 스마트팜 도입: ICT 기반 농업 자동화·정밀화
- 6차 산업 활성화: 농업 + 가공 + 체험관광 융합 모델
-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주거, 창업, 교육 패키지 정책 필요
3-2. 산업형 지역
특성:
- 대표지역: 울산, 창원, 구미, 포항 등
- 제조업 중심 경제, 산업단지 중심으로 구성
- 최근에는 탈산업화, 노후화, 환경 문제 등 복합적 어려움
개선 과제:
- 스마트 산업단지 전환: 디지털 전환, AI 기반 공정 혁신
- 탄소중립 대응: 수소·친환경 에너지 전환 필수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전통 제조업에서 시스템반도체, 이차전지 등으로 구조 전환
3-3. 관광형 지역
특성:
- 대표지역: 강원 강릉, 전남 여수, 제주도 등
- 천혜의 자연경관, 문화유산 등 관광자원 풍부
- 계절 편중, 일자리 질 낮음, 지역경제 파급력 제한
개선 과제:
- 체류형 관광 전환: 단기 방문 → 장기 체류 유도 인프라 확대
- 스마트 관광 플랫폼 도입: 디지털 지도, 예약 시스템, 관광 빅데이터 분석
- 지역 주민 참여형 관광모델 구축: 이익 환원, 일자리 창출 동시 달성
3-4. 복합형 지역
특성:
- 대표지역: 대전, 청주, 전주, 원주 등 중견 도시
-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혼재된 복합 산업 구조
- 일정 규모의 인구와 인프라 보유
개선 과제:
- 산업 간 연계 강화: 농업과 관광, 의료와 IT 등 융합 모델 필요
- 거점형 혁신클러스터 구축: R&D·대학·기업이 집적된 혁신 생태계 필요
- 문화·생활 인프라 확충: 청년 정착을 위한 도시 기능 강화
3-5. 소멸위험형 지역
특성:
- 대표지역: 전남 고흥, 경북 군위, 강원 평창 등
- 인구 자연감소 + 청년유출 → 소멸 위험 상위권
- 고령화율 40% 이상인 지역 다수
개선 과제:
- 기초생활 서비스 보장: 보건, 교통, 통신 등 최소한의 인프라 유지
- U턴 청년 창업 지원: 저비용 주거지 제공, 창업자금 지원
- 지역 맞춤형 복지 강화: 방문 돌봄, 고령친화 의료체계 도입
3-6. 혁신거점형 지역
특성:
- 대표지역: 판교, 동탄, 세종, 송도, 광주첨단단지 등
- R&D 중심 고기술 산업 집적, 대기업-스타트업 협력 활발
- 비교적 젊은 인구 구조, 높은 생활 수준
개선 과제:
- 기술 창업 활성화: 기술사업화 지원, 글로벌 진출 촉진
- 인재 순환 구조 확보: 대학-기업-기관의 유기적 연계
- 공공기관과 기업 협업 확대: 규제 샌드박스 및 실증도시 육성
4. 경제형별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정부는 2024년부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경제형별 맞춤형 지역혁신전략’을 본격화했다.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활력타운 조성: 소멸위험 지역에 소규모 거점 타운을 조성해 일자리+주거+교육 통합 제공
- 스마트 특화단지 지정: 산업형 지역에 디지털 전환 인프라 집중
- 지역 주도형 뉴딜 2.0: 지역 주체가 직접 계획·집행하는 사업모델 확산
-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역 청년 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
- 생활SOC 확충 사업: 농촌형, 어촌형, 산촌형 경제형에도 문화·복지시설 공급
5. 성공 사례
📌 경북 의성 – 농업형 지역의 변화
- 6차 산업 모델(마늘 가공 + 체험 관광)로 연매출 수십억 원 규모의 농가 증가
- 청년농부 귀농자 증가, 고령 농가의 디지털 전환도 활발
📌 충북 오송 – 바이오 혁신거점형 모델
- 오송생명과학단지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업 유치
- K-바이오 핵심 클러스터로 부상, 청년 고급 일자리 대거 창출
📌 전남 여수 – 관광형 지역의 체류형 전환
- ‘낭만포차’, ‘밤바다 유람선’ 등으로 체류형 콘텐츠 확대
- 지역 상권과 연계된 도시재생사업 성공
6. 제도적 과제와 개선 방향
경제형별 개선 전략이 현실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한 분류를 넘어서는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중앙-지자체 간 협력 미흡
→ 분권형 재정 시스템, 지자체 주도형 기획 권한 확대 필요
❗ 통계 기반 데이터 부족
→ 지역경제형 분류 기준을 위한 정량적 데이터 시스템 필요
❗ 단기성과 중심 사업지향
→ 5년 이상 장기비전 수립, 주민 참여형 실행 구조 확립 필요
7. 결론 – ‘균형발전’을 넘은 ‘다양성 중심 발전’으로
경제형별 개선은 단지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자체를 경쟁력으로 만드는 전략이다. 더 이상 서울처럼 만들자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DNA를 살려 다른 방식으로 성공하자는 접근이다.
이제 우리는 ‘수도권 vs 지방’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어떤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그를 뒷받침해주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경제형별 개선 전략은 그러한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다. 지역마다 다른 꿈, 다른 방식의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모델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